분할 비율 25% → 48%
전업주부 15년, 배우자 명의 부동산 3건. 가사노동 기여와 시댁 자금 유입 시점을 정리해 비율을 끌어올린 사건.
서울가정법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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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세무사, 증거조사팀이 한 팀으로 대응합니다. 재산분할에서 파생되는 세금 문제와 은닉재산 추적까지 함께 봅니다.
접수 후 영업시간 기준 3시간 이내 연락드립니다.
RESULTS
전업주부 15년, 배우자 명의 부동산 3건. 가사노동 기여와 시댁 자금 유입 시점을 정리해 비율을 끌어올린 사건.
별거 중 자녀와 분리된 상태에서 시작. 양육 환경 보고서와 학교 생활 기록으로 주 양육자 지위를 입증.
10년 전 생전 증여된 부동산의 특별수익 인정. 상속 개시 시점 시가로 산정해 반환 범위를 넓힌 사건.
※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각색되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CONSULT BY CASE
상담 채널이 나뉘어 있어 담당자가 사건 유형을 미리 파악한 상태로 연락드립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 초기 대응 방향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재산 목록 특정과 은닉재산 추적. 계약 전 상담이 결과를 바꿉니다.
양육 환경 조사 대응과 면접교섭 조건. 자녀 문제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사안, 증거의 적법성부터 검토합니다.
유류분, 기여분, 상속인 확정. 형제간 분쟁도 쟁점만 정리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과 신변 보호.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CREDENTIALS
RELATED SERVICE
이혼 사건에는 민사뿐 아니라 형사·세무·행정 문제가 함께 붙습니다.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양육권·면접교섭·양육비를 실제 생활 조건에 맞게 설계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폭행·협박·강제집행면탈 등 형사 고소가 필요한 사안을 함께 진행합니다.
재산분할에서 파생되는 양도·증여세 문제를 제휴 세무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PRACTICE AREAS
협의가 결렬된 사건의 소장 작성부터 변론, 조정까지. 유책 입증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조정 단계에서 종결되도록 설계합니다.
부동산, 퇴직연금, 사업체 지분, 가상자산까지 재산 목록을 특정하고 은닉재산은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추적합니다.
양육 환경 조사 대응과 면접교섭 조건 협상. 양육비 산정표를 기준으로 실제 지출을 반영한 증액을 다툽니다.
증거 수집의 적법성 검토부터 진행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유류분 반환, 기여분 주장, 상속인 확정. 생전 증여 내역을 정리해 특별수익 여부를 다툽니다.
소송 중 재산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을 병행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GO TOGETHER, LOOK FURTHER
ATTORNEYS
이혼전문·가사전문변호사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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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 다수 수행
사실혼 해소, 국제이혼 사건 · 영어 상담 가능
재산분할 파생 세무 쟁점 · 세무사 자격 보유
양육비 이행 확보, 감치·이행명령 사건
가정폭력 사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TOOLS
법원 산정 기준을 반영한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판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나이와 부모 합산 소득을 넣으면 양육비 산정표 기준 금액이 나옵니다.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 정도에 따른 인용액 범위를 확인합니다.
FEE
착수금·성공보수를 계약 전 서면으로 명시합니다. 아래는 기준 금액이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조정됩니다.
부가세 별도 ·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 별도
LEGAL INFO
혼인 기간별 인정 비율과 기여도 입증에 쓰이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단계별 절차와 실제 걸리는 기간을 사례로 설명합니다.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유형과 적법한 수집 방법을 구분했습니다.
특별수익 판단 기준과 시가 산정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REVIEWS
재산분할첫 상담 때 증거 목록을 표로 정리해 주셔서 무엇을 모아야 할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소송 내내 진행 상황을 먼저 알려주신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양육권다른 곳에서는 어렵다고 했던 사건인데 조정 단계에서 원하는 조건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무리한 기대를 심어주지 않고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상간자소송증거를 잘못 모으고 있었다는 걸 상담에서 알았습니다. 그대로 냈으면 오히려 제가 불리해질 뻔했습니다.
상속형제간 갈등이 컸는데 감정적인 부분은 걸러내고 쟁점만 정리해 주셨습니다. 결과도 예상 범위 안이었습니다.
Q&A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을 포함해 1~3개월, 재판상 이혼은 쟁점과 재산 규모에 따라 평균 8~14개월이 소요됩니다. 재산 목록이 복잡하거나 감정평가가 필요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서류 대행은 착수금 150만원, 재산분할이 포함된 이혼소송은 착수금 400만원부터입니다. 성공보수는 분할액의 6~10% 범위에서 계약 전 서면으로 정합니다.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됩니다. 혼인 10년 이상 전업주부의 경우 통상 30~50% 범위에서 다투어지며, 자녀 양육 기간과 시댁·친정 자금 유입 여부가 비율에 영향을 줍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사실조회로 계좌와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 30분 상담은 무료입니다. 기록 검토가 필요한 심층 상담은 사전에 비용을 안내드린 후 진행합니다.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하며 관할 법원이 지방인 사건도 수임합니다. 기일 출석은 담당변호사가 직접 합니다.